(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의이유의 기재가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가운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