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3.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1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일용직으로 재직 중으로 매일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데,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약 42km 에 달하고 현재는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무지가 천안 또는 구미로 결정될 수도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빌린 돈의 이자와 생활비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