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7. 4. 21: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다른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특정 및 사진촬영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