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