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6.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 구치소에서 4촌 관계에 있는 C를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용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가 2009.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09 고단 2600호 피고인에 대한 유가 증권 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 명의의 영수증이나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피고인이 위조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 증인이나 증인의 아들 D은 A에게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한 후 증인과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 공란의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마치 D이 E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D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 조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1권 170 면),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3권 58 면), 약식명령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약 3705, 수사기록 제 1권 367 면, 439 면),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고단 2600, 수원지방법원 2011 노 785, 대법원 2011도 8772, 수사기록 제 1권 384 면 내지 413 면,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