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108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21.부터 2019.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