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위 주소지에서 1층 166.7㎡, 2층 167.3㎡에 가구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2가구에서 4가구로, 3층 167.3㎡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가구에서 2가구로 각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현황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