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장사 이따위로 할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 부분의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동영상캡쳐 사진

1. 동영상cd1매, 추송서(동영상 CD1매), 추송서(동영상CD1매,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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