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판결 문 사본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