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일시 귀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도 베트남에 있었던 사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0. 12. 11. 송달된 후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제1심법원이 2011. 1. 13.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서 정본을 2011. 1.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1년 9월경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1. 9. 19.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