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1, 9, 10번 편취범행의 경우 T의 요청으로 진행한 F의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2번 편취범행의 경우 그 공사대금 중 일부와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각 약속어음, 증거기록 23쪽, 31쪽, 32쪽의 각서 및 차용증 등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들과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편취금들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등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횟수 및 태양, 피해액,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민사상 조정성립 사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