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가. 원고와 G는 2011. 5. 19. 당시 재건축 예정인 인천 서구 H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 F과 위 재건축의 시행을 맡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G가 F 및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 추후 시공사와 도급공사 체결시 F 및 피고가 원고 및 G에게 위 5,000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 및 G에게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H아파트 철거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G는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2. 2. 2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 G, F, 주식회사 파란에셋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약정 당시 특약사항으로 J아파트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