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20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