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고,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2019. 4. 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위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위반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