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월 이상) 내에 있다.

원심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참작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