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 23:50 경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낙양동 산 1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 운전 관련 벌금형 등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