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횡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13,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