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 12. 11. 원고법인 산하 ‘브니엘예술중학교’의 교명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변경하는 학교명칭 변경신청을 하여, 2007. 2. 8. 피고로부터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성적우수자를 편법으로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14. 6. 20.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5. 1. 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학교명칭 변경인가 목적 위반 - 당초 학교(법인)의 글로벌 예술 교육과 국제적인 예술인재 양성 취지를 존중하여 학교명칭 변경을 인가함 - 그러나 학교(법인)에서는 상기한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학교명칭 변경인가 목적을 위반함

2. 교육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 학교(법인)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이후부터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 및 교육과정 편법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명령(8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복하여 미이행함

3. 특별감사 결과 위반 - 2011~2012학년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기준시수(수학 374시간, 영어 340시간)보다 수학 36%, 영어 30% 증배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은 예술계열이 아닌 ‘국제계열’ 형태의 특성화중 편성운영임 - 2012~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위반 - 2013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