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크린룸 소모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들의 선도의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4.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