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4. 2. 16. 제1종 보통, 1994. 6. 2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7. 25. 23: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평택시 송탄동 송탄교차로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11. 23.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2008. 9. 21.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도합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