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주 가량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까지 찾아와 근무 중이 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