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이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댓글은 위 기사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다른 댓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원고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으며 ‘개똥’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편하게 상대방을 지칭하는 의미이고 ‘놈’ 역시 남자를 낮추어 이르거나 귀엽게, 친근하게 이르는 표현이므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댓글은 원고가 C,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D를 비방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D를 비방한 행위 부분에 대해 원고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상이 다른 댓글들이었다

거나 피고에 대해 단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거고 친근감 등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피고는 유명 언론인인 원고가 D를 과격한 표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