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법리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경부터 C로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말을 들고 C와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하거나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C 와 부정행위를 하였음 및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기간, 그리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