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8.경 C, D, E으로부터 주식회사 F농업법인(2011. 8. 17.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F농업법인’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의 투자금 5억 원을 보태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G 임야 13,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개발한 뒤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8. 12. 및 2012. 8. 15. F농업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던 C의 계좌로 1억 8,480만 원, 2011. 9. 6. 및 2011. 9. 7. F농업법인의 계좌로 3억 1,52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F농업법인에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F농업법인은 2011. 9. 6. H, I, J, K, L, M, N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를 8억 2,8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투자금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중 3억 1,500만 원은 피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이 4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C 등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8개월 전인 2011. 1. 6. 지급한 점, C 및 D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 및 수익금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포함하여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C, D은 2011. 1. 6.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O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그 개발사업이 무산되었으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바 있는데, F농업법인의 대표이사 C은 2012. 1. 12.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3억 1,500만 원, C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