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데, 위 피고가 원고들 소유 각 토지를 위한 도시가스관을 옆집을 통하여 시설하는 것이 비용과 손해를 더 줄일 수 있고, 위 피고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나. 인정하는 사실 1) 피고 C은 울산 남구 E 도로 23㎡의 소유자이다. 2) 피고 D는 울산 남구 F 대 111㎡의 소유자이다.

3) 원고 A은 울산 남구 G 대 129㎡의 소유자이다. 4) 원고 B은 울산 남구 H 대 163㎡의 소유자이다.

5) 별지2 도면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원고 A 소유의 대지와 원고 B 소유의 대지는 I 도로, 피고 C 소유의 도로에 직접 닿을 수 없고, 그 외에 J 도로나 K 도로에도 면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 D 소유의 대지가 지목과 달리 현황은 도로여서 피고 D 소유의 대지와 피고 C 소유의 도로를 통하여 I 도로에 닿을 수 있다. 6) 별지2 도면에 표시된 I 도로에 주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고, L 대지와 M 대지는 이 주된 도시가스 배관에서 현황은 도로인 N 대지를 통하여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 설치되어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민법의 규정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서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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