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