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18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피의자 A) 적발경위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