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등 4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