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20:49경 포천시 영일로 668-27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신평리 611-4 신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2%인 점, 피고인을 차량을 매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