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항소이유서에는 ‘법리오해’ 부분에만 표시가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의미에 대하여 “감형을 바란다.”는 취지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