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3256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2,361,460 원 및 그 중 51,659,943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