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4. 7. 중순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판시...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이삿짐센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콜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편취한 피해액수가 합계 350,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월(판시 2014. 7. 중순경 사기죄) 및 징역 1년 6월(나머지 판시 각 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