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