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 C, D, E, F은 각 1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가. 인정사실 1) 망 N은 1940년경 경북 울진군 O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9.4㎡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망 N은 1991. 2. 27. 사망하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주택 소유권 중 13/91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3) 원고는 1991.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13/91 지분 소유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3/91 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주택의 13/91 지분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F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위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의 각 지분만큼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피고 C, E, K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9. 7. 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2019.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철거일까지의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