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4면 제3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수정한다.
원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 내지 8행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소정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