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14. 23:30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계경목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연암로 39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4. 23:23경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성환읍 연암로 395에 있는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앞지른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순찰차를 들이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과 펜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