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손수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벨트 3개(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투명 테이프 1개(증 제4호), 휴대폰 1대(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과 약 1년 4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7:4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나오면, 내가 그 집에 쳐들어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연인관계 지속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4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현관을 등지고 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네가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을 남성용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소리치면 더 때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대형 비닐테이프를 여러 장 붙여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풀려나고 싶으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A의 노예다. 나는 A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 일을 어길 시에는 엄마아빠가 씹팔년좆팔년이다."라고 따라 하게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금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고집부리면 네가 죽어야 끝낼 수 있는 거라고, 너는 나랑 영원히 못 끝난다고, 만약 네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도 똑같이 엮이게 만들 테니까 똑같이 감방 생활할 거다. 나도 감방 생활하고 나서 나오면, 내가 너를 끝까지 해코지할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반복하여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두 눈에 피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 부위에 허리띠로 묶여 눌린 멍과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허리띠 압수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증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 : 범행시간 확인 및 수정)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약도 및 CCTV 영상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사본

1. 음성증거 CD(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협박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나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