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와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I에게 그 목적물인 고양시 일산동구 G 대 190㎡와 D 도로 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내지 제5면 제13행 기재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