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 (2017 노 3881호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및 1 심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