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7.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 분 임금 2,000,000원, 2016. 8. 분 임금 2,000,000 원 및 퇴직금 18,471,700원 합계 22,471,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