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갑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갑이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가. 제1심은 위반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 1. 2.부터 2016. 8. 10.까지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1,269,738,76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3. 위반자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 634,869,380원(= 이 사건 금액 1,269,738,763원 × 50%)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나. 위반자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20. 7.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이 사건 금액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위반자가 대신하여 지출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위반자가 실제로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다.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 전부가 위반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