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자백에 보강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 10. 14:30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합 69 E에 대한 강도 상해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제 2 형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2011. 3. 경 위 E의 처 B과 불륜관계였고, 피고인 A과 B의 위와 같은 불륜사실을 알게 된 위 E이 2011. 7. 2.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폐가에 피고인을 끌고 와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그 곳 방바닥에 있는 피고인의 다이어리 위에 놓여 있던 휴대 전화기를 그 자리에 둔 채로 도망가자 E이 B과 연락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E에게 이를 강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E의 변호인과 재판장으로부터 위 B 과의 불륜관계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2011. 5. 20. 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 A과 그 모친 앞에서 피고인 A 과 위 B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당시 E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위로의 뜻으로 미안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