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금은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와 똑같은 금반지 1개를 더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금반지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금반지를 녹여 다른 제품으로 만든 다음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5.경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고, 위 금은방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수입은 없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300-4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월 불입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그 계금을 담보로 계주로부터 미리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로 돈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0. 11. 20.경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은방이 안되어 가게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11. 20. 수령할 2,000만 원짜리 계가 있으니 가게세와 벌금 납부에 필요한 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곗돈을 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23. 200만 원, 같은 해

9. 25. 400만 원, 같은 해 10. 6.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