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업주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127%(기기측정)인 상태에서 2012. 9. 22. 23:09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6-1069번지 앞 노상 골목길을 돈까스 가게 앞에서 고산자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시야는 좋지 않았고 골목길에는 주차차량이 있어서 좁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및 주변의 상황을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차량교행을 위해 정차하고있던 피해자 C (남, 80년생)가 운전한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 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77년생), F(남, 80년생), G(여, 79년생)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과 같은 사고시 같은 골목내 돈까스점 앞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기기측정결과)의 상태로 업주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