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통령선거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및 대통령후보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 의지를 촉구한다는 동기로 O정당 당사에 진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사에 진입할 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4층 기자실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바로 연행된 점, 피고인 A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