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고 피해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3. 범행으로 인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