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들을 향하여 식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