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2018 고단 1196』 [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D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경 휴대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등 )로부터 D을 통해 ‘ 고객을 만 나 인사를 나누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 장 전달 및 서명 후에 고객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전달하는 일’ 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경 위 성명 불상자가 B에게 준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D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 등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오면 된다”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