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 0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C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그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포스코 내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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