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22. 23: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